이낙연 “최저임금 인상, 명암 있어…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낙연 “최저임금 인상, 명암 있어… 죄송하게 생각한다”

기사승인 2019-03-21 16:11:22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에 명함이 있다”면서 “뼈아프게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총리는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오히려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 양극화가 커졌다는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총리는 “흔히 신문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도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지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달리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임금 근로자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 폭이 늘었다”면서 “임금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완화됐고 저임금 근로자도 줄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그럼에도 최저임금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들께는 경영 부담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그런 일자리마저 잃게 되신 분들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이 총리는 “소득주도성장에는 의료비 경감, 가계비 지출 감소, 사회안전망 확충도 있다”면서 “성과는 유지하되 세밀하지 못해 생긴 부작용은 더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연령대별 고용지표 악화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감안할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인구 구조를 빼고 말하는 것은 현실을 정확히 보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 “예를 들어 30∼40대 남자 고용률은 90%가 된다. 그런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신용등급은 사상 최고이고 외화 보유액은 사상 최대”라면서 “내년 성장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1위가 될 것이라는 OECD 전망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설령 거시지표 가운데 낙관적인 것이 있더라도 그 때문에 그 그늘에서 고통을 당하는 국민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가 외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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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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