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목표가격 수준과 직불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국회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4당 협의 내용을 기초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이 장관은 “쌀 목표가격 수준과 직불제 개편 방향에 대해 여야 간 3개월의 논의를 거쳐 4당 간사 간 협의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을 위해 농업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시행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후 국회 보고 뒤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연내 법률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세부 시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농업인 단체를 통한 조사·연구를 병행해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모으고, 국회 보고 시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개정안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검토 과제로 ▲지급 대상 농지와 지급 대상자 ▲지급 단가 구간·지급액·지급 상한선 등 단가 체계 ▲기본직불금 지급 수준과 지급 대상 ▲준수 의무와 이행 점검 체계 ▲부당 수령 방지 대책 ▲ 쌀 수확기 시장안전장치 제도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변동직불금을 없애는 방향으로 직불금 개편이 논의되면서 쌀 자급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쌀 자급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방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가축 질병 방역에 대해서는 “최근 중국·몽골·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발생해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위험 노선의 수화물 검색을 강화하는 등 검역을 철저히 하고 남은 음식물과 야생 멧돼지 등 주요 전파 매개체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책도 밝혔다. 이 장관은 “구제역에 대해 신속한 이동제한과 살처분, 긴급 백신 접종 등 방역 조치를 통해 짧은 기간에 안정화됐다”면서 “특별방역기간인 3월 말까지 비상방역태세를 유지하면서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류인플루엔자는) 현재까지 미발생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밀집사육단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가금 농가 관리를 강화하는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다. 

겨울 채소류 생산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수급 안정을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등을 활용해 공급량을 조절하는 한편 민관 협력으로 소비 촉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월 기준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3만4000개 농가 중 52.4%가 완료됐거나 예정된 기한 내 완료가 가능하다”면서 “사업을 위한 측량이 진행 중인 농가는 30.2%,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폐업 예정 농가는 17.4%”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올해 추진할 6대 중점 과제로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확산 ▲쌀 직불제의 공익형 전면 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뒷받침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생산단계 포함 농축산물 안전과 환경 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