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개성공단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재개해야한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위해 비상구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1월 한미동맹강화 사절단 일원으로 방미했을 당시 미국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북한 비핵화가 전제돼야 하지만, 개성공단은 유엔과 미국 제재 품목에서 빠져있는 것'이란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또 미 민주당 의원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미국이나 유엔에서 제재한 것이 아니고 한국 대통령이 스스로 문을 닫은 것이므로 미 민주당 의원도 개성공단 재개를 응원·지원할 용의가 있다'며 남북경협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도 했다.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과 관련한 구상도 밝혔다.
박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주식발행 허용) 반대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차등의결권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은 대통령과 벤처기업인간 간담회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벤처기업인들이 원한다면 비상장주식을 중심으로 일몰이 적용돼야 한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또 일몰제 적용방식에 대해 “차등의결권은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보통 기업이 인수합병을 하려면 3∼5년의 기간을 줘야 하므로, 최대 5년 정도까지 일몰 기간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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