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갑을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회 정무회의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올해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는 내 삶 속의 공정경제 구현’을 목표로 5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김 위원장은 하도급·가맹·대형유통업체·대리점 정책 원칙을 강조했다. 대기업·중견기업의 하도급대금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부당특약 무효화와 가맹점 사전정보 제공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일감 몰아주기 제재가 일감 개방 등 실질적인 거래 관행 변화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고, 재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혁신경쟁을 위해 인수·합병(M&A) 역시 신속히 심사한다. 소비자 분야와 관련해 불합리한 약관 개선, 온라인·모바일 환경에 맞는 제도 손질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 성과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업해 ‘국민체감형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면서 “공공분야에 공정거래·상생 문화가 확산하도록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하도급대금 직불 유도, 불공정거래 관행 차단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