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가 1700조원에 육박했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늘었기 때문이다. 

2일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원, 국가자산은 2123조7000억원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41조원으로 1년 전보다 65조7000억원 감소했다. 순자산이 줄어든 건 자산대비 부채가 늘어서다. 지난 1년 간 자산은 61조2000억원, 부채는 126조9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 증가분 중 21조7000억원은 국채발행으로, 94조1000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따른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전체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94조1000억원 중 85%인 79조9000억원은 할인율 인하 등 재무적 요인에 따른 증가분"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할 국가채무(D1)는 680조7000억원이다. 이를 통계청 추계인구(5160만7000명)로 계산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319만원이다. D1는 1년 전보다 20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2%로 2017년 수준을 유지했다.

총세입은 385조원, 총세출은 364조5000억원이다. 결산상 잉여금은 16조5000억원이다. 내년 이월액은 3조3000억원이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0조7000억원, 특별회계 2조5000억원 등 13조2000억원이다. 

이 중 10조5292억원은 지방교부세 정산에 쓰인다. 385억원은 공적자금 상환, 269억원은 채무상환에 활용된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세입 이입액은 629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GDP 대비 1.7%) 흑자로 2017년 대비 7조1000억원, 예산 대비 16조1000억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GDP -0.6% 수준인 10조6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년 전보다 7조9000억원, 지난해 예산안 대비 20조9000억원 감소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