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이 주요 정책 담당자와 결정‧집행 과정을 일반에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확대‧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를 4월 한 달 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담당자와 결재자 실명과 의견을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정책실명제를 통해 공개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도입했다.

한 달 동안 시민들에게 접수받아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명, 관련자 실명, 주요 추진내용 등을 공개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산청군정에 관심 있는 군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사업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등이다.

접수된 신청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의결을 거친 뒤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군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확대 운영하는 국민신청실명제로 군민의 알권리와 참여 기회가 확대돼 정책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청=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