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이 대표는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1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20대 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4·3특별법은 4·3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중요한 법”이라면서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이 참여하지 않아 여태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오늘 71주년 추념식에서 여러 당대표가 4·3의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소위에서 바로 심의를 하도록 촉구하고, 가능한 빨리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4·3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번 공소기각된 생존 수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이유는 돈이 아니라 이 문제를 다루는 태도이기 때문에 야당을 더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한 뒤 추가 질문을 받지 않았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 등 관련 법률 4건을 병합 심사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보류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