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에 실망을 드러냈다.

지난해 고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 이후로 복지부를 비롯한 범정부, 국회 등에서 안전진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한목소리를 냈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수차례의 논의가 진행됐다.

의협은 이번 복지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 “실망스럽다. 범정부 차원에서 지난 몇 달간 고민해 도출된 결과물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미흡하다”고 밝혔다.

임 교수 사건 발생 이후 의협은 “복지부에서 주도하는 안전진료TF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은 막연하고 추상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신설 ▲안전관리료 수가 신설 등을 요구했었다.

의협은 같은 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의료진은 안전하게 진료하고 환자는 안심하고 치료받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기반을 갖춰야 한다. 국민도 병원 방문 수칙을 준수하는 등 성숙한 의료기관 이용문화를 만들자”고 발언한 것에 비해 복지부 발표 내용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제시한 대책 방안이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는 바로 의료기관”이라면서 “정작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이행할 세부 지원책과 재원 마련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 이외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접근하며 근본적인 정부 방안이 나올 것을 기대했다”며 “이번 발표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을 갖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의협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안정적 재원·구체적 지원책 제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인식 개선 정부 차원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2월 진찰료 30% 인상 등의 요구를 정부가 거부하자 대화 창구를 폐쇄해 안전진료TF 5차 회의까지 참석하고 그 이후에 참석하지 않았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