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4월1일~5일) 국회에서는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각축전을 벌인 4‧3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5일에는 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각각 정의당 여영국 범진보 단일후보와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당선됐다. 형태상 진보와 보수의 무승부로 보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여권의 완패’라고 해석했다. 정의당이 불과 500여표 차이로 신승했다는 것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기초의원 통틀어 단 한 석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김대진 조원씨앤아이(여론조사기관) 대표는 “통영·고성은 여당이 이기기 힘든 구도라고 해도, 창원성산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故 노회찬 전 의원이 6만여표로 강기윤 한국당 후보(4만여표)를 이겼던 지역”이라면서 “여당 없는 선거였지만 여당의 참패”라고 풀이했다. 김대근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도 “통영‧고성 지역의 시장‧군수를 모두 석권한 민주당이 이번 보선에선 압도적으로 참패했다”며 “사실상 여당 패배”라고 했다.

여권을 향했던 부산‧울산‧경남(PK) 민심이 한국당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쿠키뉴스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PK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은 3월 1주차 32.8%에서 3월 3주차 33.4%, 4월 1주차 32.2%(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로 30% 초반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정의당 지지율은 8.6%, 7.2%, 6.3%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한국당 지지율은 32.7%, 39.7%, 40.8%로 눈에 띄게 상승했다.

주 후반에는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위한 상임위 소위원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소위를 통과한 130여건의 무쟁점 법률안은 5일 본회의에 상정돼 모두 가결됐다. 하지만 3월 임시국회도 ‘빈손’ 국회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야 간 이견을 보인 쟁점법안이 단 한 건도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5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임세원법’과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복수로 두고 매달 두 번 이상 개회하는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 불법 촬영물을 찍거나 유포해 얻는 디지털 성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이다.

이에 반해 지난달부터 논의돼온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은 현재 무산 위기다. 최저임금‧탄력근로제 개정안은 3일 늦게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끝내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여전히 국회 표류 상태다. 국회가 협상과 협의의 본질을 잊고 정쟁만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대진 대표는 “통과된 법안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여야는 쟁점사항은 모두 남겨둔 채 국민에게 보여줄 것만 통과시키고 넘어갔다. 싸움만 있고 남는 건 하나도 없다. 기본도 못했다”라고 평가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