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계약에 대해 군이 거액의 해약금을 주고 배상해야 된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손용모 행정복지국장은 8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과 관련된 군의 해약금 배상우려 등 잘못된 소문에 대한 해명과 그간 추진사항을 주요내용으로 설명하고, 앞으로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 국장은 "군은 계약의 해약은 명시적인 해약의사가 있어야 가능한데 군은 해약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해약이 아니며 해약금 배상도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대방 평가팀의 선임비용의 20배를 배상하고 해약할 수 있다'는 계약문구에 대해 손 국장은 "양측이 계약을 해약하지 않고 성실하게 이행하자는 취지이며 수년간 파행되어온 연극제를 상표권 이전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양측 간에 20배를 배상하고 해약할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의 감정평가팀이 제시한 감정가 차이가 현저하고, 감정결과의 객관적 데이터 오류가 명확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한 감정으로 판단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감정결과를 위해 집행위원회에 재감정을 요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 국장은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민선7기 출범 후 거창군이 많은 노력을 해왔음을 알리며, 집행위원회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연극제를 조속히 정상화해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즐기는 투명한 연극제를 만들고자 했으나 현재 감정결과에 문제가 있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은 상표권 협의에 난항이 있어 당분간 연극제 정상화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군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두 개의 연극제가 열리는 등 파행을 겪어온 연극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거창군은 작년 12월 24일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와 상표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으며, 군과 집행위원회 양측이 각각 변리사,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전문팀을 선임해 나온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을 상표권 이전가격으로 하기로 했으나, 현저한 감정가 차이와 오류 등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거창=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