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법을 4월 국회 처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에 한국당은 업무 역할의 배분 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맞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게시판에 소방관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어섰다”며 “대형 참사나 화재가 났을 때 안타깝게 숨지는 소방관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재정 의원이 소방관 국가직 전환 위한 법안을 이미 제출했다. 지난해 11월28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상정돼 의결 직전까지 갔다”면서 “한국당 지도부가 갑자기 ‘오늘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시해 처리가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과 협의해 4월 국회에서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 처리하겠다”며 “한국당도 더 이상 전환을 바라는 국민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또한 “소방서비스 향상, 신속재난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관련법인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의 조속한 처리와 특수진화대의 정규직화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4월 국회 최우선 중점 법안으로 삼아 적극 추진할 것이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해 원칙적으론 반대하지 않지만 조금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원내지도부의 반대로 (법안소위 통과가) 안됐다고 하는데 매우 유감이다. 한국당은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국가직화 문제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의견 조율이 굉장히 미흡했다. 업무 역할의 구체적 배분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이진복 의원도 “법을 얼렁뚱땅 만들어 넘겨주면 갈등만 더 증폭된다. 기재부의 재정문제, 행안부와 소방청의 인사권 문제 관련 갈등 해소 방안을 요구했는데 (관계 기관이) 보고하지 않았다”며 “국가직이 아니면 불을 못 끄는가. 국민을 호도하며 선동식으로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