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전격 실시하는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 제원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11일 호소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부가 지난 9일 향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실화 됐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당시 모든 대통령 후보가 고교무상교육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고교 무상교육은 당장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된다. 내년에는 2학년을 도입한 후 2021년까지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다만, 사립학교 가운데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학교는 제외된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경북교육청의 경우 올해 2학기부터 당장 134억원이 필요하다. 또 2학년까지 확대되는 내년에는 520억원, 전면시행하는 2021년에는 7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교육부는 2021년부터 국고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의 어려운 지방교육재정을 감안하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따른는게 현실이다. 

당장 올해 2학기에 소요되는 134억원 규모의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부터 난관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후속대책이 요구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면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한 만큼 재원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