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총수 지정, 김상조 “한진과 대화해 자료 검토 할 것”

한진그룹 총수 지정, 김상조 “한진과 대화해 자료 검토 할 것”

기사승인 2019-04-12 10:43:06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방송에 출연해 한진그룹 총수 지정에 대해 “한진그룹 측에서 자료를 받아 검토를 할 것”이라며 “한진 측과 대화를 통해 자료를 받고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은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2019년 대기업 지정현황’ 발표 시점인 5월1일보다 늦춰진 5월15일정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업지배구조와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 기금운용 등과 관련한 의견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자체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할 예정이다. 올해 중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국민연금 자체가 투명하고도 책임성 있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라든지 기금운용본부의 구조를 개선해 그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공정위가 발표하는 2019년 대기업집단 지정현황에서는 한진그룹의 경우 기존 총수로 지정된 조양호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그룹으로부터 많은 자료들을 받아서 검토를 해야된다. 아직 장례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 제출을 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가능한 한진그룹 측과 대화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발표 시기의 경우 김 위원장은 “원칙적으로는 통상적인 경우라면 5월1일 지정 결과를 발표를 한다. 다만 법에서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2주일 정도, 5월 15일까지 지정을 좀 절차를 늦출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진그룹 외에 또 다른 그룹의 사정이 있어, 지정 결과 발표가 5월1일자가 아닌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올해 대기업 등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등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이번 주총 시즌이 한국 기업들의 지배 구조 개선의 마일스톤,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면서 “(이번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안건이) 통과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업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출발점이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앞으로는 특별 결의만이 아니라 보통 결의 안건에 대해서도 주주와 시장과 사회의 어떤 기대를 반영하는 그런 경영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기업들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주총 시즌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이 주총에 가서 반대표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투자자와 피투자 회사가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그게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래 취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래 취지를 살리로 안착을 위해 여러 제도 개선, 특히 국민연금 자체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후 모니터스 더 모니터 (Who Monitors the Monitor)’ 감시자를 누가 감시할 것인가”라면서 “국민연금이 국민들 전체 은퇴 자금의 관리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자체가 투명하고도 책임성 있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라든지 기금운용본부의 구조를 개선을 해서 그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해야한다. 그와 관련된 부처들이 이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하고 있다”며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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