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사 노조가 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을 마련하라고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이들은 “대기업 가맹점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우려해 수수료 하한선 마련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금융위는 요구를 묵살했다”고 밝혔다.

12일 신한·KB국민·우리·하나·롯데·BC카드 등 6개 카드사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와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는 서울 중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카드사 노조는 “대기업 가맹점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때를 대비해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를 상대로 입법요구 투쟁도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같이 분담하자며 카드수수료 인하라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놓고 대형가맹점 협상과 관련해 시장 자유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이런 이중적인 정부 태도가 현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비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