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박영선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 ‘비수도권 지자체 부단체장 간담회’에 참석, 지역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 장관 취임에 맞춰 지역경제 애로사항과 중기부가 추진 중인 규제자유특구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전 부지사는 경북에서 추진하는 포항의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와 구미의 라이프케어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설명으로 말문을 열었다. 

전 부지사는 포항의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으로 아직 산업이 형성되지 않아 되는 규정도 없고, 안 되는 규정도 없어서 결국 안 된다는 사업”이라면서 “때문에 경북은 관련부처(환경부,산업부,국토부)와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안전과 환경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혁신성장사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아이템”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미의 라이프케어 규제자유특구는 “과기정통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라이프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 예타사업’의 지역실증을 위한 규제자유특구로서 4차산업기술을 활용해 산업단지내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하지만 사업의 취지에 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이 쉽게 풀기 어려워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기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지역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로 굴지의 대기업이 용인에 투자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언급하며 “클러스터는 기업을 집적화하는 것인데, 공장이전이 가능한 1차 협력업체 보다 공장이전이 불가능한 2‧3차 협력업체들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반도체 클러스터를 국가의 미래라고 생각할 문제만은 아니고 지역의 영세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신중한 접근 할 것”을 당부했다.

전 부지사는 또 지역의 자동차 부품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은행이 될 때는 찾아오지만 안 될 때는 만기연장을 거절하고 대출회수를 하는 것이 문제”라며 “날씨가 좋을 때 우산을, 비가 올 때는 우산을 뺏어가는 형국”이라고 지적한 후 장관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에 대한 내용이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언급한 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집중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역에서 협력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로 업종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장관이 직접 참석할 의사를 밝혔다.  

또 자동차부품업체 대출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금융위원회가 90조, 중소벤처기업부가 10조 정도의 혁신금융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도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간곡히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