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예비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95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치기관을 거쳐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 26건,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142건, 불완전한 정보제공 192건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했다.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2014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3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 법을 위반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