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로 예정된 ‘의료기관 유형별 수가 협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의 대화 일체를 보이콧하고 있다. 때문에 수가 협상에 나설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의협은 지난해 12월 수가 협상을 대비해 이필수 전남의사회장을 단장한 협상단을 구성해왔다. 협상단에는 김종웅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박진규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부회장,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가협상단 통보를 요청받아 지난 18일에 협상단 명단은 전달한 상황이다. 수가 협상 참여 여부는 다음 달 2일 열리는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결정된다.

이필수 단장은 “수가 협상에 들어갈지에 대한 여부는 의협 집행부 결정을 따를 예정”이라며 “12월부터 수가 협상에 대한 준비는 해왔고, 최저임금이 2년간 30% 오른 것이 개원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연구도 마쳤다”고 밝혔다. 참여 여부는 28일 계획된 총회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이어 “수가는 2018년 3.1%, 2019년 2.7% 상승으로 2년간 총 6% 올랐는데 최저임금은 30% 이상 올라 상승 폭이 다섯 배 차이 난다”며 “경기도 안 좋고 최저임금도 상승해 일반 의원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수입은 줄어드는 상황에 인건비는 올라 병원의 진료시간 자체를 줄이고 있다. 이로 인해 수입은 더 감소해 개원가 자체가 몰락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발표할 때 의료계 수가 인상에 대해 강조했었다. 이번만큼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주리라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의협이 주장한 ‘수가 30% 인상’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의협은 정부와의 대화를 단절했는데 이에 대해 이 단장은 “장기적인 아젠다로 봐야 한다”라면서 “단기 협상에서는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 이번에 수가 협상에 들어간다면 (지난해처럼) 중간에 나오거나 하지 않고 상대방을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수가 협상에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영하고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 산출지표를 공개하겠다고 밝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친다면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가 협상 일정은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해 5월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