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정부의 보건 의료정책들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가장 빠른 고령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지만, 초저출산율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생산인구 감소라는 이중 위기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런데도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강제 급여화라는 건강보험 대책을 의료계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밀어붙였다”면서 “41조에 이르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역시 의료계를 배제한 채 서면 심의로 날치기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퍼주기식 보장성 강화와 ‘문재인 케어’라는 역주행 의료정책. ‘쓰고 보자’ 식의 무책임한 의료정책의 폐해는 후세들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과 의사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료환경 구축에 정부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정책 전면 재검토 ▲자율 규제 환경 조성 ▲‘의료개혁위원회’ 구성 ▲의사 준법 진료 정착 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4월 복지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틀 만에 공청회를 열었다”면서 “지난해부터 의료계 직역 단체와 논의·협의했다고 하는데 논의한 것이 하나도 없다. 복지부의 100% 거짓말.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한방정책에 대해서 의협 내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효율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만, 회장으로써 대 한방 총투쟁 3개년을 세워 직접 진두지휘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다. 공격적인 한방 투쟁계획을 세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