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일 ‘수가 협상’에 참여한다.
의협은 10~31일 기간동안 진행되는 ‘2020년 의원급 유형 수가 협상’에 참여, 회원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일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를 구성해 대정부 투쟁국면으로 전환을 선언하고 투쟁 중”이라면서도 “2월부터 정부와의 대화단절을 선언했지만, 실질 권익을 위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수가 협상에 나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12월 이필수 의협 부회장을 단장으로 수가협상단을 구성해 ‘수가 정상화’에 대해 준비해왔다. 이 부회장은 “2019년 2.7%라는 낮은 수가를 받았다”면서 “최저임금은 2년간 29%가 올랐다. 경제도 좋지 않아 의원급기관이 계속 악화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지만, 수가 정상화에 관한 이야기는 없다”면서 “수가 협상에서 정부의 수가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겠다. 회원들의 열망도 큰 상황이라 최대한 설득하고 버티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와의 대화에 있어 선별적인 참여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아직 어떤 협의체·위원회·회의 기구에 참가할지에 대해 결정되지 않았다”며 “어떤 협의체에 참여할지 상임이사회에서 논의 후 참여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탈퇴 기조는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건정심 구조 개편에 대한 확약 ▲국회에서 건정심 구조 개편 법안 발의 및 적극적 논의를 복귀 선결 조건으로 달았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