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의사·한의사 입장 차 '팽팽'

기사승인 2019-05-07 14:45:08

의사·한의사들 모두 ‘의료일원화’를 바라지만 입장 차는 팽팽했다.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대한한의학회 등은 각각의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의료계에서는 한의대를 폐지해 의학교육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기영 의료리더십포럼 회장은 “기존 면허를 통합하는 것은 한의사들이 한의사이길 포기하고 의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경우 한의사만 이득을 얻고 다른 이해당사자에게는 이득이 없고 손해만 있다. 한의대를 축소·철폐하는 방식이 이해관계자들 간에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도 “우리나라가 못살고 후진국일 때 전통의학을 사용한 것 뿐”이라면서 “의료는 현대화·과학화·세계화돼야 한다.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에 한의학은 등재되지도 않았다. 기존면허자는 그대로 가고 새롭게 출발하는 의사들은 단일면허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의계에서는 논의의 장이 이뤄진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였다. 손정원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의료일원화를 하면 한의사만 이득을 얻고 의사는 손해라는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면서 “의사는 의사답게, 한의사는 한의사답게 진료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건강에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밝혀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창호 대한한의학회 정책이사도 “지난 95년 오늘 열린 토론회와 유사한 행사가 있었다”면서 “상호인정·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결론을 내릴 것, 이 세가지를 주장했을 때 한반도 통일방안과 같다고 조롱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의료수요가 다양해졌다.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아야 한다”면서 “통합이 전제조건으로 합치려고 하면 만나고 알아야 한다. 국민의 이득을 높일 수 있는 논의를 즉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의료일원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951년 이후 의료일원화는 지속적으로 논의된 주제”라면서 “2015년과 2018년 합의안을 만들었지만, 미완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향후 ▲2030년까지 교육과정통합 및 의료일원화 ▲2년간 로드맵 구성 ▲기존면허자 해결방안 논의 ▲의사 결정방식 등을 양 협회 합의에 따르기로 했음을 밝혔다.

아울러 “조만간 의협·한의협·교육부 등과 함께하는 발전위원회를 발족하겠다”면서 “내용,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환자안전”이라고 설명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