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제2금융권은 우리 경제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인 저소득·저신용 가계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 대출 등 영업의 많은 부분을 취급하고 있다. 제2금융권의 대출 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잠재부실요인 등 리스크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9일 서울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지속적인 관리 노력에 따라 가계대출은 2018년 이후 증가속도가 상당히 안정화되는 모습”이라며 “그러나 제2금융권 대출의 특성상 향후 경기상황, 금리동향 등에 따라 건전성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잠재부실요인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6년 12.9%, 2017년 6.7%, 2018년 2.9%를 나타내며 증가속도가 상당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향후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현재의 증가속도 안정화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고, 경기상황 등에 따른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저소득·저신용계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필 계획이다.

더불어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를 금년 6월까지 차질없이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각 업권 특성에 맞게 세심한 영향 분석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규제비율 수준 등을 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호금융권의 집단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주택·건설시장 상황 등이 상호금융 조합 등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에 대해서는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엄격한 수준의 관리기준을 갖추도록 하겠다”라며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신협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신설, 총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현 수준 이내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과 상호금융권 중앙회 공동으로 집단대출 리스크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주기적으로 집단대출 취급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집단대출 공급이 과도히 확대되거나 건설경기 악화 등 리스크요인 발생시 적시에 관리강화 등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다른 업권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도입된다. 저축은행권 목표비율은 오는 2020년까지 43%, 여신전문금융업권 목표비율은 올해 말 10%, 2020년 말 15%, 2021년 말 20% 등으로 차츰 강화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분할상환 목표비율 도입으로 전 금융업권 이용자에 “나눠 갚는” 관행이 정착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차주들이 갑작스런 상환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출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등 특정 업종 편중 현상도 심해지고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 행안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이번 협의회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시로 상황을 공유하고 정책방향을 긴밀히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금융위·금감원도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제2금융권 대출 추이, 부실상황 등을 면밀히 예의주시해 나갈 방침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