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말하는 화폐개혁 현주소

전문가가 말하는 화폐개혁 현주소

기사승인 2019-05-11 05:00:00

화폐가치는 그대로 두면서 거래단위를 낮추는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은 원화 위상제고와 지하경제 양성화 수단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언급되지만, 자칫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11일 쿠키뉴스와 통화한 전문가들은 리디노미네이션 도입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리디노미네이션에 명확히 찬성한다, 반대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예전보다 리디노미네이션에 관한 우려가 줄었거나 줄어드는 상황인 것 같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활동이나 노력이 전제된다면 (리디노미네이션을) 고려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도입 시기에 관해서는 “도입에 필요한 조치들이 어떻게 구비되느냐에 달렸다”며 “지금 당장 시기를 논하기에는 이르다”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리디노미네이션이 가져올 효과나 부작용에 주목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리디노미네이션이 지금 필요하긴 하다”면서도 “단순히 되냐, 안 되냐를 떠나 도입까지 얼마나 걸리겠느냐는 것이다. 터키는 8년이 걸렸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렇게 본다면 리디노미네이션은 중장기 사업이어야 하고 행정부가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사업인데 이것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해외사례를 비춰볼 때 리디노미네이션은 중장기적으로 추진돼야한다”며 “단순히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디노미네이션은 내주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오는 13일 이원욱 의원·박명재·최운열·심기준·김종석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리디노미네이션 도입여부와 관련한 찬반 의견과 리디노미네이션 현황, 시사점 등 전문가 입장을 듣고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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