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참여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의협은 지난 21일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커뮤니티케어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병의협은 커뮤니티케어는 단순 의료 복지를 넘어 의료계의 진료 원칙을 대폭 변화시키고 요양병원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정 절감 등의 목적이 숨어 있는 제도로 의료계에도 반대 의견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월 의협 중앙대의원회 정기총회에서도 정부와 의정 협상이 없다고 답변한 것과 다르게 일방적 참여 선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방문 진료는 의료인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현행 저수가 체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며 “의료 분쟁 위험성 상승·타 직역 편법 진료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하고 의협 일부 인사들이 정책에 협조하는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계획안에 적정 수가 보상이나 방문 진료 의료인의 안전에 대한 고려는 없다”며 “의사 1인이 제공하는 환자 수 제한, 사전 방문 진료 날짜, 시간, 지역 고지 등 의사의 진료를 통제·관리하는 방안만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 내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회의를 통해 발표된 결의문을 보면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를 첫 번째 목표로 했다”면서 “건보종합계획에 포함된 방문 진료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회원들 몰래 졸속 추진하고 선언까지 했다. 겉으로만 투쟁을 외치고 실제로 친정부적인 성향을 유지하는 표리부동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의협에서 구성 중인 ‘국회총선기획단’에서 병의협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며 “회원들의 눈을 가리고 순조롭게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일에 병의협 참여가 방해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의협에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사업 참여 원점 재검토 ▲졸속 참여 결정 과정 공개 및 결정 인사 해임 ▲산하 단체 부당한 압력 행사 및 의도적 회무배제 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