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초과 세수가 없는 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 간담회에서 “경제 사정과 세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과 세수가 없어지면 내년 40%를 넘어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18∼2022년 재정운용계획에 따라 확인하더라도 2020년 40.2%를 이미 지난해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에서 국가채무비율을 40% 이내로 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지난 2009년 처음 30%를 넘어서면서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국가채무비율 40%에 대한 경계 의식이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돌입하며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구조 개혁을 지원하며 미래 사회에 선제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확장 재정을 견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혁신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러한 내용을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홍 부총리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가져가면서도 재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채무가 늘어나는 것과 재정 적자 수지가 커지는 것 같아 정보를 제공하고 균형감 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랐기에 보고를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 단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확장 재정 여력이 있으니 재정 역할을 선제적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는 점 ▲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과 재정 혁신이 있어야 한다는 점 ▲ 활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로 성장 잠재력을 높여 세수가 늘면 단기적인 재정지출을 상쇄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