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2020년 수가협상 종료를 앞두고 의료 수가 책정에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가는 보건의료 단체가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강보험료로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에서 수가를 지급한다. 수가협상 결과에 따라 건보료 인상수준이 결정된다.

지난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결렬을 선언, 협상장을 이탈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수가협상에 대해 의료계는 그간 어떤 준비를 해왔을까?

먼저 의협은 최저임금 인상 폭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가를 비판하고 있다. 이필수 수가단장은 “최저임금이 최근 2년간 29%가 오른 데 비해 수가는 6% 상승해 증가 폭이 다섯 배 차이가 난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다른 직원의 임금도 올려줘야 해 인건비 지출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적정수가를 이야기했었다”며 “정부에서 성의를 표시할 때가 됐다. 수가협상을 통해 의사와 정부 관계도 회복해 국민건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대형병원이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의원급은 소규모 자영업자로, 정부의 배려가 없다면 개원가는 쇠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원가에서는 진료비가 상승했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 전체적인 경영상황은 오히려 힘들다고 주장한다. 김완배 대한병원협회 홍보국장은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환자가 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환자가 늘어난 만큼 병원도 투자해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진료비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수가협상에서 손해를 본다면 억울하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체 3300개 병원 중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은 각각 42개원, 100개원 등 전체 10%도 안 되는 병원에서 진료비가 늘었다. 대다수의 중소병원·요양병원은 개원가와 진료비 증가가 큰 차이가 없다.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저수가체제를 유지하면 환자를 많이 봐야하게 된다”며 “환자가 늘어 보건의료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이 많았지만,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병원을 떠나고 있다. 적정 수가를 보장해주면 지금 병원에서와같이 환자 한 명 한 명에 목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가 협상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국장은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환자로부터 받던 돈을 건강보험재정으로 받게 된 것”이라며 “수가협상에서 진료비가 오른 것으로 보이는 착시효과를 풀어줘야 하는데 통계만 들이밀어서는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도 비슷한 논리를 보였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건비 등 경비 부분이 급격히 늘었고 경영 상태도 어렵다는 것을 호소했다.

마경화 치협 수가단장은 “전반적으로 환자가 많이 줄었고 경비가 급격히 늘었다”며 “진료비 증가율이 주춤해 수가협상에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바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결렬됐던 지난해보다는 좋은 결과를 받을 것”을 기대했다.

박인춘 약사회 수가단장은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토로하고 있다”며 “정부에서의 연구에서도 약국이 어려운 현실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었다. 경기도 안 좋은 상황인 만큼 열심히 협상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도 마찬가지였다. 한의협 관계자는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한 통계자료를 의견으로 전달했다”며 “타 유형과 달리 보장성 강화가 미흡해 실수진자가 지난 5년간 많이 줄어들었다. 적정한 수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