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분야는 생각지도 못한 치명적인 결과를 빚을 수 있어 꼼꼼한 규제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 제1별실에서 개최된 ‘2019 쿠키뉴스 보건의료산업 규제 혁신 조찬포럼’ 4회차에 참석해 최근 일어난 ‘인보사’ 사태를 언급하며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개인 견해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고가약제를 보다 많은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분담제’에 대해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약이라면 가격 문제는 그다음”이라며 “다만 공공의 입장에서 약 성능의 효율성을 따져야 한다. 최근 발생한 ‘인보사’ 문제에서 보다시피 예측할 수 없어 양면성을 갖고 있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산업을 위해 빅데이터를 사용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모아놓고 활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수집된 의료정보를 블록체인기술 등을 활용해 병원마다 동일한 프로토콜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학술·회계 분야 등에서 활용해야 한다. 국가에서 ‘의료정보원’을 개설해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대해서는 강하게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 세계 추세를 보면 의사의 근무시간을 점차 줄이고 있다”며 “교육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경험을 공유하는 도제식 교육만 생각한 것. 전공의 스스로 수련교육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공의제도는 병원을 중심으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제도”라며 “병원도 52시간 근무에 돌입해야 한다. 의사가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하다. 의료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외국계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부정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의료계의 성과 대부분은 외국계 기업에서 나온다. 의사들은 논문 등을 통해 전 세계 의료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라며 “실제 현실에서 그렇게 받아들고, 그러한 인식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사가 갖고 있는 능력만 보지 말고 국민 전체를 보며 다른 분야와 융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료법에 따라 모든 지휘 책임은 ‘의사’가 진다. 의사로써 걸맞는 행동을 하길 바란다”며 올바른 의사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2019 쿠키뉴스 보건의료산업 규제 혁신 조찬포럼’은 보건의료산업 현장 실무자들이 참석해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와 함께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오는 7월까지 격주 목요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되며, 다음 포럼은 내달 13일 열린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