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객정보 유출’ KB국민카드 항소 기각…국민카드 “결정문 보고 판단할 것”

법원 ‘고객정보 유출’ KB국민카드 항소 기각…국민카드 “결정문 보고 판단할 것”

기사승인 2019-06-03 15:40:15

KB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고객정보 유출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정보유출 피해자 강씨 등 2205명이 KB국민카드와 KC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B국민카드와 KCB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는 이미 제3자에 의해 열람됐거나 앞으로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회 통념상 카드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결정문을 보지 못했다”며 “결정문을 보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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