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6일 키움뱅크·토스뱅크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져 당정이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개입할 수 없는 규정을 개선한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5일 국회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추가 인가 불발에 관해 지난달 30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유동수 간사를 비롯한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여당 관계자는 “이번 당정협의회는 비공개로 진행돼 보좌진들도 자세한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하지만)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규제 완화에 대한 것에만 포인트를 둔것은 아니다”며 “여러가지 검토해야하는 상황에 은산분리 완화와 특례법상 대주주 적격성,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과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특례법은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 이내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당정은 ‘5년 이내’를 ‘3년 이내’로 줄이고, 대주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수 정무위 간사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외평위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게 많다”며 “인가 권한은 금융위에 있다. 금융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제도를 보완해서 좀 더 나은 예비인가 과정을 만들어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이 흥행에 실패하고 선정된 사업자도 없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축구 경기에서 골이 안 들어가니 골키퍼의 손발을 묶거나, 골대를 늘리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탈락한 키움과 토스컨소시엄이 혁신성 부족과 자금조달능력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탈락한 것이라면 이는 대주주적격성 심사요건의 문제가 아닌 자격미달의 사업자들이 선정을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주주적격성 심사요건 완화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 행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행 예비인가 심사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