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시장 독점에 따른 각종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분양보증 기관을 추가 설치해 경쟁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UG는 앞서 현충일 휴일에 분양가 심사기준 강화 방안을 기습 발표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 상한 기준을 지금보다 최대 10%p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일시적으로는 분양가 통제가 이뤄질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로또 아파트 열풍을 부추기고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장기적으론 소비자에게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한시적으로는 분양가 통제가 이뤄질 수 있겠지만, 당첨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로또아파트 문제가 다시 붉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는 시장경제 체제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는 건설사들이 시공할 때 건설원가 등을 반영해서 공급하게 되는데 HUG가 이를 무시하고 시장가격을 정한다는 것.

이들은 HUG의 분양시장 독점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회사 등 분양보증 업무 수행기관을 추가 지정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분양보증기관을 추가해 경쟁구조로 전환하는게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이 독점체제 하에선 HUG가 공기업인 만큼 정부 입김에 따라 분양 보증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 정책은 시장경제에 따라 건설사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고 분양사기 등 소비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그 제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앞서 공정위와 내년까지 분양보증기관 한 곳을 추가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후속 조치는 전해진 바가 없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