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에서 ICT 방문간호시스템을 구축 사업을 원격의료 허용 시도라며 강력히 규탄하겠다고 나섰다.

건보공단은 커뮤니티케어 기반 마련을 위해 전자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의사-방문간호사 간 협진으로 재가수급자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ICT 방문간호시스템’을 구축 사업을 공고했다.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은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의 청구·지급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ICT를 활용한 의료인 간 원격협진 확대는 구실일 뿐,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에 불과하다”며 “커뮤니티케어로 포장된 원격의료 방문간호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진정한 속셈이라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모든 논의와 협조를 중단하고 반대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은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이뤄지는 방문의료”라며 “이러한 틀을 벗어난 시도는 현행 의료법령을 위배하는 것이고 현 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취지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커뮤니티케어 대상자를 선별하려는 시도도 환자 개인의 건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위법 행위이므로 공단의 빅데이터 활용 대상자 선별시도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