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편 방안은?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편 방안은?

기사승인 2019-06-17 13:57:41

의사면허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주최로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제2차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몇 년간 일부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인 사례들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전체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의료인 대다수가 비윤리적인 사람들로 매도되는 상황이 발생해 의사면허 관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독립적인 의사면허관리기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대생부터 의료윤리교육을 강화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사면허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면허를 관리하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에 노출된 지 오래”라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의 ‘면허관리 선진화와 면허관리기구’ ▲임기영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면허관리 선진화를 위한 중앙윤리위원회 및 전문가평가제의 역할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의 ‘변호사 징계절차를 통해 본 자율규제의 방법과 미래’의 주제발표 등이 준비됐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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