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 IT 대기업에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소비자요금과 광고비 등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IT기업의 서비스 요금이 인상되면 국내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역차별 논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와 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클라우드 등 유료 계정 보유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7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계정에 10%의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된다'고 통지했다.

이는 내달부터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유튜브 등 해외 디지털 기업의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7월부터 해외 디지털 기업이 B2C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컴퓨팅, 공유경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등에서 이익을 거뒀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IT기업들이 절대 공개하지 않던 국내 B2C 거래 수입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B2B(기업 간)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외사업자 수입의 상당 부분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