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0일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지금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한반도 문제 미국 결정자론’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설훈·우상호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 한반도경제문화포럼이 주최한 6·15 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에 나와 정부의 대북 전략을 비판했다.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전 장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도 미국 허락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승자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대통령이 일을 저질러 놓고 미국으로부터 양해를 받는 식의 ‘선조치 후양해’로 접근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선 한발자국도 못 나간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또 “사사건건 허락을 받으려는 것을 끊지 않으면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지 못한다”며 “미국에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서전에 썼듯이 그렇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은 지금 평양에서 열리는 회담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한다”며 “축사를 하고 다니는 것은 참 국가적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일이 없다. 존재감이 없다. 안쓰럽다”며 “통일부가 이럴 때가 아니다. 일을 저질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 전장관은 청와대 참모진들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이 결정자로 나서는 등 끌려다니는 것은 참모들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