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부터 군형법 혐의가 있으니 법률 검토 후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구멍 난 군사경계! 청와대 은폐조작! 文 정권 규탄대회’에서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안보가 파탄 나고 경제가 폭락했다. 이 대한민국 정부를 믿을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이어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때 북한의 비핵화는 선언이었고 우리의 무장해제는 약속이었다”며 “이번 정박 귀순 사건이 안보해체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부터 군형법 위반 혐의가 있으니 즉각 법률 검토 후 고발을 추진하겠다”며 “신원식 전 합참차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군형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거짓말로 덮으려 했다.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이 정부는 제가 ‘북적북적 정권’이라고 했는데 북한 눈치 보느라고 안보가 무너져도 ‘몰라’, 대한민국 경계가 무너져도 ‘몰라’,북한에만 잘 보이겠다는 정부 그대로 둬서 되겠냐”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 대표는 “안보가 무너지고 나라가 빵구났다”며 “그런데 누가 책임지는 사람 있나 문 대통령은 ‘진상조사 해보라’는데 통수권자가 할 말인가, 책임지겠다고 해야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황 대표는 “국방부장관, 청와대 안보실장을 사퇴시키고 외교·안보라인을 전부 교체하라”면서 “이 나라 안보를 이렇게 만든 9.19 남북군사합의 즉각 무효화하고 무너진 국방을 정상화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사과해야 하고 이 모든 문제를 정리하려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