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부동산정책, 긍·부정 ‘팽팽’…국민 절반 올해 집값 보합 예상

기사승인 2019-06-24 10:55:59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잘하고 있다'와 '못하고 있다'가 팽팽하게 엇갈렸다. 앞으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보합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 이상이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3일 발간한 경제주평 ‘주택 매매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국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3%가 ‘매우 잘하고 있다’, 42.7%가 ‘잘하고 있다’고 답변해 긍정 평가가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부정적인 평가는 51%로 긍정 평가보다 소폭 높았다. 이중 11.4%는 ‘매우 못하고 있다’, 39.6%는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는 보유주택 수, 소득수준 별로 인식이 현저하게 달랐다. 무주택자의 경우 54.7%가 정부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1주택자는 52.6%, 다주택자는 56.1%가 부정적으로 봤다.

특히 다주택자의 17.5%는 '매우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월 200만원 이하에서 긍정 평가가 51.6%로 높았고, 나머지는 긍정, 부정 평가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순자산 5억원 이상인 가구 응답자 중에서는 57.6%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책별 설문조사에서도 보유주택 수에 따라 평가가 크게 엇갈렸다. 무주택, 1주택 가구의 경우 '실수요,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중이 22.3%, 23.9%로 높은 가운데 다주택 가구는 '잘하는 정책이 없다'는 응답이 19.8%로 가장 높았다. '재건축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평균 4.9%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호응도가 가장 낮았다.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공급'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졌다. 전체 응답자의 47.2%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공급 축소를 언급한 응답자는 15.9%에 불과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중이 43.3%로 가장 높은 가운데 완화해야 한다(38.4%)는 응답이 강화(18.4%)보다 많았다.

앞으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0%내외로 움직이는 보합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3.6%로 가장 많았다. 상승을 전망한 응답자는 26.4%로 하락(20.0%)보다 소폭 높았다. 상승할 것으로 보는 이들은 개발호재, 대체 투자처 부족, 하락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공급 증가, 경기부진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서울에 대해서는 47.1%가 보합할 것으로 봤지만 상승 전망이 43.3%로 하락(10%미만)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 무주택 가구 중 절반이 넘는 54.7%는 주택을 매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집 마련에 대한 욕구는 여전했다. 반면 1주택 가구의 경우 79.5%가 주택 거래 계획이 아예 없었다. 다주택자들은 54.4%가 매도, 매수 등 거래 계획을 갖고 있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