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률이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견해차가 커 큰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2020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이하 수가협상)’ 협상 마지막날인 지난 5월30일 의원급 수가협상에 나선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2.9%의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못해 결렬을 선언했다. 

의사협회는 건정심 회의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의원급 인상률이 최소 3.5%에 못미칠 경우 정부가 수가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즉각 강도높은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7일 개인 SNS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협상 마지노선은 3.5%”라고 밝혔다. 수가 협상 결렬 이후에도 의협은 4.0% 이상의 인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최종으로 제시한 수치를 넘어선 전례가 없어 최대 2.9% 인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반면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렬된 의원급 수가 협상에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도 공단에서 제시한 2.9%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의협과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28일 오후 1시30분 건정심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자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