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환자단체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대표 위원들이 정부에 건강보험 미지급 국가지원금 즉시 지급 등을 요구하며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건정심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28일 건정심 전체회의에 앞서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건보료 인상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을 거쳐 결정하라고 요구했다”며 “국민적 사안인 만큼 여론을 듣고 결정하는 게 마땅하다. 6월 말이라는 시한만 맞추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수가 협상시 역대 최고치인 2.37%를 인상했고 오는 2020년에는 추가 소요재정으로 1조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가입자단체는 건보재정이 제대로 쓰이는지 공급자 달래기로 퍼주는 것은 아닌지 알수 없다. 정부에 설득력 있는 대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영수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 사무처장은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고 지원 정상화에 달려 있다”면서 “지난 이명박 정부는 16.2%, 박근혜 정부는 15.3%의 건보 재정 국고지원을 했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13.5%, 2018년 13.2%로 낮아지고 있다. 부족분을 가입자에게 부담시켜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장성강화와 국고지원의 정상화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밝힌다”며 “국고 미지급급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겠다. 오는 2022년까지 보장성을 70%로 올리겠다면서 국고 지원금을 낮추는 정부에 경고한다”고 밝혔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장은 “문 정부는 당초 연 3.2% 인상한다는 재정계획을 세웠지만 이제는 연 3.49%를 주장한다”면서 “국민의 부담을 올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 한 달에 수천만원하는 신약·신의료기술이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뀌며 재정에 큰 영향을 줬고 적정수가 보상이라는 이유로 수가도 많이 올려주고 있다. 재정부담은 커지는데 정부가 부담하지 않고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6월 말까지 건보료를 결정해야 내년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며 “이번 건보료 결정만큼은 정부의 국고지원 여부와 함께 결정할 것이다.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국민의 부담만 높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보험료인상 시기 대폭 연기하고 국민과 논의 ▲미지급된 국고지원 정산계획 밝히고 2020년 예산에 반영 ▲환산지수, 상대가치, 비급여관리 통제방안 건보 종합계획에 제시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 패널티를 통해 2.9% 이하로 의결 ▲건정심 거버넌스 개편 착수, 가입자 중심 활동 계획 밝힐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가입자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YWCA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노동자와 사용자·환자단체 등 건정심에 참여하는 8개 단체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