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의료계 각종 제도개선을 위해 하반기 중 의사 총파업을 예고했다.

최대집 의협 의쟁투 위원장은 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쟁투는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다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에 맞서 싸우고자 한다”며 “의쟁투의 행동을 선포하는 오늘, 의료계와 국민에 의료개혁 과업에 힘찬 동참을 촉구하는 의미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근본적 의료개혁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의사들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낼 것. 의료개혁을 위한 대변화는 시작되야 한다”고 말했다.

의쟁투가 정부에 요구하는 선결과제로 ▲문재인케어 정책 변경 ▲진료 수가 정상화 ▲한의사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적 책임 면책하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 국가재정 투입 정상화 등을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선결적으로 제시된 여섯 가지 과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경우, 올해 9월에서 10월 중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통해 의료를 멈출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잠시 의료를 멈추고 우리 사회에 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의료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 거부 투쟁’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핵심 임무 중 하나인 국가재정투입,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을 긴급하게 투입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조차 실천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