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정부가 한국 수출 규제 등 경제 보복에 나선 가운데, 국내에서 활동하는 일본인 대부업자들의 대출잔액이 총 7조원에 육박하고 이들 대부업자의 평균 대출금리도 23%를 넘는 고금리 인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대주주 국적이 일본인인 대부업자의 수는 19개이며 이들 업체의 2018년 말 대출 잔액은 6조675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업자의 평균 대출금리는 무려 23.3%였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국고채 3년채의 금리가 1.43%의 16배에 달한다.

김 의원은 “국내 등록 대부업 전체 대출금의 평균 대출금리는 19.6%”라며 “(일본계 대부업체는) 평균 대출금리보다 더 높은 23.3%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대부업체들이 일본에서 신규로 돈을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일본 대부업체들은 국내에서 번 돈을 밑천으로 대출금액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출금을 사용하는 주요 고객 대부분은 영세서민들이다. 영세서민들이 의료비, 학자금, 긴급한 생활비 등을 이유로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폭리를 누리는 현상 이면에는 한국 사회의 부실한 복지가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앞으로 사회복지 예산을 늘려서 아예 대부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장은 다른 수단 곧 정책금융을 확대하여 대부업이 서민을 수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언제까지 대부업 번성을 두고 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대부업 대출 금리를 한자리수로 제한해야 한다”며 “대부업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훨씬 넘는 국가에서 대부업이, 그것도 일본계 대부업이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부업 이용자들을 정책금융의 대상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