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논의의 장이 열렸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김정우 의원이 주최하고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주관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윤일규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보장성을 높이려면 자원이 필요하다”며 “미국에서는 GDP 성장률보다 의료 재정에 대한 성장률이 더 높다. 우리도 보장성 강화 정책에 맞춰 의료 자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위원을 맡은 김정우 의원은 “정부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었다”라며 “기획재정부나 예산 당국에서는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한다. 이건 인식의 차이다. 우리 모두 언제든지 병원에 갈 수 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국고지원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은 “국가가 약속한 지원은 당연히 해야 한다”며 “더 큰 문제는 차상위계층 희귀질환 치료비, 일자리안정지원금 등 세금으로 나가야 할 16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난 11년간 10조가 넘게 건강보험료가 쓰였다. 또 재정 적자에 대한 책임을 건강보험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토론회를 기점으로 국고지원 확대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총파업을 상정한 모든 투쟁을 통해 국고지원 정상화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건강보험 재원의 국가책임 준수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며, 이어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