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40% 노인도 내년 4월부터는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예산 당국과 이런 내용으로 2020년도 기초연금 예산안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급대상 확대 시기를 놓고 2020년 1월과 4월을 두고 고민하다가 이 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40%의 노인으로 넓히려면 기초연금법을 개정해야 해서 국회 논의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올렸다. 기준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 40%, 2021년에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