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허가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한 의견공모에 4만건 이상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29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관련 의견공모에 4만건 이상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 공모에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총 4만건 이상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개인을 중심으로 한 찬성 의견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 정부가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일본 정부는 다음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의결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새 법령을 만들 때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일반인의 의견을 구하는 ‘퍼블릭 코멘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통상은 수 건에서 수십 건의 의견이 들어오는데 4만건 이상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닛케이는 절차대로 진행되면 한국은 8월 하순부터 화이트 리스트에서 공식적으로 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일본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영국 등 27개 국가에 대해 백색국가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2004년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으나, 8월 제외가 결정되면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수출 규제상의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식품, 목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품목이 건별 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한국 기업이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의 생산 거점으로 일본산 수입품을 가져다가 사용할 때도 일본 정부의 심사와 절차가 까다로워질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