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지속시…지소미아 연장 없다”

최재성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지속시…지소미아 연장 없다”

기사승인 2019-07-30 11:37:01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배제하면 지소미아 연장 문제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의 전제는 양국 간의 신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일본이 경제침략을 철회해서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보적 협조와 협력관계가 가능했을 때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경제침략이 계속되는 한 논리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가 ‘지소미아는 우리도 얻는 게 많아서 폐기는 적절치 않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저도 그런 입장이었지만 아베 정부가 양국 간 안보 협력은커녕 신뢰까지 깨는 전대미문의 경제 침략에서 어떻게 안보 협력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표께서도 한일 간의 전무후무한 사태에 대해 그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셔야 한다고 본다”며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검토하고 대응해나가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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