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입해온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일 폐기물 불법 수출입 근절을 위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부적격자의 자격 취소 및 관련 제도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 ▲수출폐기물의 인계·인수 전산 관리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의 정보 공표 및 과징금 부과 ▲환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의 수출입 안전관리를 위한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현희 의원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은 외교적, 국제문제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정부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폐기물 수출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폐기물 수출입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가 간 상호협력 증진의 선순환적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