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제2독립운동”… 민주당, 일본 경제보복 강력 규탄

기사승인 2019-08-02 16:18:14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선포한 일본의 행태를 전면전으로 받아들이고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의원 80여명은 2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완화 대상국명단(화이트리스트) 대한민국 제외결정과 결정과정에서 보인 일본 정부의 발언과 행태를 비난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

규탄대회의 중심에 선 이해찬 당대표는 “일본이 한국경제를 침략하기 위해 오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공격을 자행했다. 이제 한일관계는 정말 심각한 경제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비상사태”라며 “비장한 각오로 전쟁에 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일본은 전쟁선포 과정에서) 호의적인 자유무역을 해오며 동북아시아에서 공존했왔던 우방을 안보상의 이유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규정했다. 우방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단언했다.

덧붙여 이 대표는 “일본은 우리의 약점인 수출주력상품을 흔들더니 더 많은 품목을 오늘 흔들기 시작했다. 제3의 공격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면서 “그간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생각했지만, 오늘로 그 생각을 접어야할 것 같다”고 일본에 대한 실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이인영 원내대표도 뜻을 같이 했다. 나아가 이 원내대표는 “그동안이 국지전이었다면 이젠 전면전으로 확전했다. 이는 전적으로 일본과 아베 신조 총리의 책임”이라며 “일본은 정의롭지도, 정직하지도, 정당하지도 않았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더했다.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무역보복이라는 진실을 가리고, 전략물자의 적성국 반입반출의 누명을 대한민국에게 씌우며, 세계무역질서를 교란하고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정황과 판단을 이유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의 질타와 주장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동의하는 모습이었다. 의원일동은 규탄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자유무역질서를 교란하는 동시에 정경 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안보상의 이유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명백한 기만”이라고 평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가해자로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거부하는 것도 부족해 삼권분립에 기초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경제보복을 자행하는데 대해 분노한다”면서 “일본 정부의 행태는 과거 임진왜란과 일제 침략의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선조들이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목숨을 던졌듯 우리도 역사와 경제를 수호하기 위해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표창원 원내부대표는 “제2의 독립운동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본의 경제침략에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야당에게는 정쟁 중단을, 정부와 국가·기업에게는 피해산업의 보호와 기술독립 지원, 부당한 경제침략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는 민주당원들의 뜻을 대신 전달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