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이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25일 국회에 제출되었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일 드디어 통과됐다”며 “자그마치 99일만이다”라고 밝혔다.

여 원내대변인은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명분으로 제출 된 추경예산안은 그동안 야당의 발목잡기와 정쟁으로 인해 무수한 날들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세부사업이 추경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원활한 심사를 지연시키는데 일조를 했다”며 “재난지역 복구와 고용 산업 위기 지역 지원과 일본 경제도발 대응을 위한 추경안이 100일이 걸려 늦게나마 통과된 점은 다행스럽지만 3개 원내교섭단체의 추경심사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더기가 된 일자리 및 안전 추경, 확대재정을 통한 경기 회복 외면한 추경, 묻지마 편성한 노후상수도정비 예산(800억원)은 흠결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추경이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통과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추경의 취지대로 제대로 심사가 됐는지 대해서는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이번 추경 통과에 대해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통과된 만큼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 추경을 통한 소기의 정책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교섭단체만의 조정소위 구성으로 인한 교섭단체 중심의 예산안 심사와 비공개 심사, 법률적 지위도 없는 소소위 운영 등의 심사관행은 이러한 부실한 예산 심사의 원인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