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어촌계 관리 '총체적 부실’ 도마 위에

기사승인 2019-08-05 12:06:54

경기도 화성시와 평택시, 안산시 일원 36곳의 어촌계를 지도·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와 이들 어촌계를 총괄하는 경기남부수협의 부실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가장 많은 25개의 어촌계를 두고 있는 화성시의 경우 일부 어촌계 운영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어업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역 어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저마다 정관을 기반으로 한 총회를 거쳐 4년 임기의 어촌계장을 선출, 연임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어촌계장이 10여 년을 넘도록 자리를 유지하는 등 정관을 따르지 않고 있어 선거 때마다 마을 주민들의 분쟁거리로 전락한지 오래다.

더욱이 어촌계장을 더 하고자 하는 계원 측과 이를 막고자 하는 진영 사이에 소송까지 벌어지고 있다. 또 어촌계원 자격을 놓고 싸우는 등의 사태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사태가 오래 전부터 발생되고 있음에도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각 지자체와 수협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실제 지난 7월 11일 치러진 화성시 전곡항 어촌계장 선거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그대로 연출됐다.

경기남부수협 이사로 재직하는 인사가 중립을 지켜야 할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일부 계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찍으라’는 독려전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이를 지도하려는 경기남부수협 지도과장이 폭행을 당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선거 과정에서는 어촌계원의 자격과 경기남부수협 조합원 자격 논쟁도 벌어졌다. 이에 대해 화성시와 경기남부수협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어 양 기관의 어촌계 관리의 한계가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곡리 어촌계 감사의 2018년 결산보고서도 계원 입회비와 취득세 등 계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지출 항목으로 사법기관의 조사가 필요해 조만간 법적 조치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지역에서는 정부(해양수산부) 차원의 대응이 나오지 않을 경우 어촌계의 파행은 수습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경기남부수협은 1943년 12월 설립 이래 협동조합의 이념을 바탕으로 36개 어촌계 2776명의 조합원과 어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해 수원시·화성시·용인시·오산시 등 7개 권역에 총 23개 영업점 및 3개 사업소에서 예금, 대출, 보험업무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