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조개편이 농·수·신협·산림조합 등 협동조합 자율성과 정체성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강다연 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 역할에 따른 협동조합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농·수협 신경분리(신용·경제사업 분리)가 자산건전성을 해치고 은행 기능만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합이 공익보다는 수익을 우선하는 발판으로 마련됐고 무리한 개편 과정으로 인한 피해는 조합원에게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농협은 지난 2011년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 분리됐다. 4년 뒤엔 수협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이 수협은행으로 떨어져나갔다. 

강 의원은 하지만 신경분리 이후 본래 목적인 농·어가소득 정체됐고 농가 소득증가율은 오히려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영실적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지배구조 자체 옥상옥(물건이나 일이 쓸데없이 거듭됨) 구조로 인한 비효율성이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농협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조합원이 실질적인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내재됐다고도 했다. 

강 의원은 산림조합과 신협이 가진 구조적 한계점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산림조합은 임업 특성 상 투자환경이 열악하고 사유림경영이 방치되고 있어 기존 조합이 가진 산림경영 지도사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가운데 산림기술진흥법이 시행되고 산림청 역할이 비대해지면서 조합 기능이 축소되고 정체성은 약화됐다고 전했다. 

또한 신협은 지난 1988년부터 2017년까지 13차례에 걸쳐 법이 개정됐는데 개정과정에서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단행됐고 경제 효율성이 우선되면서 조합원 이익을 위한 효율성은 배제됐다고도 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잦은 개정 하에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은 반영되지 못했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감독과 규제가 강화돼 신협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조합이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고취하고 조합원 우선 경영체제 필요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채널이 마련되고 조합원이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의견을 취합하고 조합원 대표들이 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 협동조합 교육과 자기계발 기회를 활성화하고 지배구조 자체를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강 의원은 조합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기존 MOU약정을 해제하거나 조기 상환이 이뤄질 경우 세재혜택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 조합 자율성 회복과 경영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조합 내에서는 정관을 유연하게 개정해 정관 자치 원칙을 확보해 조합원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앙회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합원이 가진 투표권에 대한 인식과 투표율 증가를 통해 조합원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지배구조 내에 조합원에 의한 통제방안을 구축할 필요성도 전했다. 

가령 조합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합장이나 중앙회장 등을 통해서 경영진을 선출하거나 집행 견제기구 및 경영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