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업계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줄곧 분양가상한제 민간 시행으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부는 신규 주택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급물량은 계속 늘고 있어”=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2022년까지 5년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연평균 약 4만3000호다. 이는 이전 10년 평균(3만3000호), 이전 5년 평균(3만2000호)보다 3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올해 서울시 아파트 공급 물량은 1분기에 1만9275가구에서 2분기 3161가구로 크게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양호한 수준이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상반기 누계 기준으로 보면,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물량은 2만2000호로 전년(1만1000호) 대비 2배 이상, 5년 평균(1만5000호) 대비 48% 이상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허가가 아닌 착공(1만8000호)과 준공(2만1000호)도 지난 5년 평균보다 공급물량이 약 30~4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023년 이후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36만호 규모의 공공택지가 개발된다면서 서울 수요 분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탄력적 적용 필요”=업계의 시각은 달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서울 지역의 인허가 물량이 3분의1토막 난 것을 감안해 이번 상한제 시행으로 이같은 ‘인허가 절벽 현상’이 다시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서울 지역의 인허가 물량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2017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약 7만5000호가 인허가를 받은 뒤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지난해는 2017년 대비 반토막 난 약 3만2900가구에 그쳤다.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인허가 물량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여파로 공급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부담이 높아지거나 사업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시점부터는 사업을 안 할 것으로 본다”며 “당장은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앞으로 공급 부족이 폭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부동산학과 교수(명지대)도 “장기적으로 공급부족이 우려된다”면서 “정부가 이런 점을 감안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