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SOC예산 22.3조…올해보다 13%↑

국토부, 내년 SOC예산 22.3조…올해보다 13%↑

기사승인 2019-08-30 09:04:59

정부가 내년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13%가까이 늘린 22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43조2000억원보다 15.2% 증가한 49조8000억원(총지출 기준)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SOC 부문의 증액이 눈에 띈다. 

정부 전체의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 (19조8000억원) 대비 12.9%가 증가한 22조3000억원인데 국토부 소관 SOC예산은 올해(15조8000억원)보다 14.2%(2조2000억원) 증액된 18조원으로 편성됐다. 

국토부의 SOC예산은 노후SOC 유지보수 등 안전강화, 지역 균형발전,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등에 쓰인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내년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유지보수 예산을 3조1058억원에서 3조9131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여기에는 도로 안전 확보(1200억원), 노후철도역사 개선(282억원), 도시철도노후시설 개선(566억원) 등이 포함됐다. 

도로, 철도, 공항,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교통, 물류망 확충 지원에도 8조6398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올해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15개 예타면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도 1878억원이 편성됐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지속적인 생활 SOC 투자도 올해 4조1620억원에서 내년 5조3652억원으로 1조2000억원 넘게 늘었다. 

쇠퇴지역 내 상가 리모델링, 노후 주택정비 등을 위한 기금 지원(5553억원→9318억원), 구도심, 주택가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사업(608억원→2623억원) 등의 예산 증액이 두드러진다. 

이밖에 광역도로·혼잡도로 개선(1523억원→1607억원), 광역·도시철도 건설(6507억원→8651억원), GTX A노선 추진 사업비(800억원→1350억원), GTX C노선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예산(10억원)도 편성됐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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